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임형택·조규대 의원
의안 번호	2317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3조)

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추진(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및 대상 등(안 제5조)

라.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세계화,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종보존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종보존 및 육성에 따른 지원대상과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시책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안 제7조의 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참고사항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종농산물 관련 조례 제정 운영

- 전북 3, 경기 6, 강원 2, 충북 2, 충남 3, 전남 4, 경북 1, 경남 1, 제주 1

○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민관정책협의회) ① ～ ② (생략) ③ --- 위원장 1명을 ----------------------------------------- ④ ------------------- 된다. ⑤ ～ ⑥ (생략) <신 설> <신 설> ⑦ ～ ⑧ (생 략)	제7조(민간정책협의회)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④ --------------------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⑥ (제정안과 같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⑩ (제정안 ⑦ ～ ⑧와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2017. 3. 21.>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卵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